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6.2.27>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