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