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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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28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