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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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