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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①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나 서류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증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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