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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4절 항공기대여업

항공사업법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대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⑨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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