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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제146조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4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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