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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2009.4.1, 2013.3.23, 2024.1.26, 2024.1.30>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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