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6조(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