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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항로표지법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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