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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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제1장 총칙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