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7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삭제<2022.1.4>
2. 삭제<2022.1.4>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로표지법 ›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삭제<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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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