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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 제6장 벌칙

항만공사법 제45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항만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4][제42조에서 이동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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