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8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