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1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138>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