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요한 토지의 확보계획

2. 항만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