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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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