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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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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등)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운항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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