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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현황

4.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離岸流)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5. 해수욕장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6.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현황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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