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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수탁자 및 수탁업무[법 제19조제2항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정 일자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필요성

3. 변경 또는 지정 해제되는 해수욕장 구역의 위치ㆍ면적

4.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일자

5. 그 밖에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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