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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7.7.26>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통보받은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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