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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법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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