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6조(사건의 단위)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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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1장 통칙
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