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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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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2편 협력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확인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확인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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