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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낸 수적 지표), 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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