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