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