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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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