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해양교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3.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2항의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