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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시행 2025.1.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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