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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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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임심판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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