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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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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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