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