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