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