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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3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사업)

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2.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3.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

4.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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