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