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1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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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