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집행유예의 실효)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은 효력을 잃는다.

1. 집행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그 재결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