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집행유예의 효과)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실효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