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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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