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