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손실보상의 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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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