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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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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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