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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6.12.27][제목개정 2018.12.31][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16.12.27>]

시행 2025.8.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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