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