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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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