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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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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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