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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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