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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7조(변상)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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